프랑스, 폐기물 배출 규제 및 재활용 확대 법안 추진
제품·포장 등 폐기물에 대한 제조자 책임 확대
프랑스 정부가 상품 소비에 따른 폐기물 배출 최소화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해 일부 재생부품 활용 의무화 및 제조자 책임 강화를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검토 중인 법안은 컴퓨터 및 휴대전화 수리에 재생부품 활용 의무화, 제품과 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제조자 책임 확대, 2021년부터 소비자에게 제품의 재활용 방법을 고지하는 제조자 의무의 도입을 포함하고 있다.
프랑스의 2014년 폐기물 재활용률은 39%로 독일(65%), 벨기에(50%)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플라스틱 재활용률도 유럽 평균 30%를 밑돌아 기후변화 대응 목표달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부 상원의원은 제조단계 규제 강화로 상품과 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원천적으로 줄여나갈 것을 주장하고, 학계는 플라스틱 병 회수 시스템 도입을 통한 재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美 FDA, 제조식품 규제 프로그램 표준 2019 업데이트
2022년 9월 30일까지 효력 유지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하 FDA)은 지난 10월 15일 식품을 제조, 가공, 포장 및 저장하는 식품시설을 감독하는 규제 프로그램에 대해 개정된 식품안전표준 (food safety standards)을 발표했다.
Manufactured food regulatory Program Standards(제조식품 규제 프로그램 표준, 이하 MFRPS)는 2007년 5월에 처음 발행되었으며, 이후 3년 주기로 업데이트 되고 있다.
프로그램 표준은 공공을 식중독 및 식품으로 인한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10가지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 표준은 규제 근거, 직원 교육, 검사, 품질 검증, 식품방어전략, 식중독 및 질병 조사, 준수 및 집행, 교육 및 대민관리, 자원관리, 실험실 평가의 10가지 분야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각 분야의 기준을 제정함으로써 식품 매개 질병 및 사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중보건을 증진할 수 있는 전국적 식품 안전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FDA는 식품 시설의 규제 및 감사를 담당하는 주 정부 기관과 공동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립하고 MFRPS를 개발, 업데이트 하고 있다.
2019 MFRPS 업데이트에는 표준의 이해와 적용의 명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변경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기존 MFRPS를 구성하고 있는 10가지 조항에 있어서 다양한 Appendix를 추가 및 개정하고, 기존에 사용되던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세부 내용을 추가, 삭제 및 변경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주요 변경 사항은 ▲ Standard One – Regulatory foundation(새로운 Appendix 1.1:Self-Assessment Worksheet 추), ▲ Standard Three – Inspection Program(샘플링 요소의 명확성을 위해 Appendix 3.1을 개정), ▲ Standard Four – Inspection Audit Program(검사관의 절차적 명료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Appendix 4.6을 개정) 등이다.
이번에 발효된 MFRPS 규정은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2022년 9월 30일까지 효력이 유지될 예정이다.
미국 주요 기업들, 친환경 패키징 분야 투자 확대
환경문제 대두되면서 소비자 수요 증가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발생하는 제품 패키징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환경과 후손을 위한 책임 있는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 증가가 친환경 패키징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
유통 관련 서비스업체인 Dotcom Distribution이 온라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7%가 친환경 패키징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1%는 친환경 패키징 사용 여부가 구입처 결정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가 된다고 답했다. 또한 55%가 온라인 소매업체의 탄소 발자국(Carbon Footprint)을 고려해 본 적이 있으며, 64%는 브랜드를 선택할 때 공급망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제품의 패키징과 온라인 소매업체의 소포 포장이 친환경적인지 여부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친환경 패키징에 투자를 늘리는 기업들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아마존은 지난 10월 재활용 전문 투자그룹인 Closed Loop Fund에 1억 달러를 투자했다. Closed Loop는 지속 가능한 소비재, 재활용, 순환경제발전에 투자하는 투자플랫폼으로 코카콜라, 월마트, 펩시, 유니레버 등이 투자한 바가 있다. 또한 동사는 친환경 패키징 개발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환경보호에 동참하고 있다. 주요 소비재기업들은 완전히 재활용이 가능하거나 재활용품을 활용한 용기 개발, 쓰레기를 최소화한 포장재 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편 미국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재활용이 불가하고 환경을 위협하는 패키징 규제가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오스틴(텍사스), 보스턴(매사추세츠), LA(캘리포니아), 시카고(일리노이), 샌프란시스코(캘리포니아), 시애틀(워싱턴)이 플라스틱백 사용을 금지했다. 뉴욕(뉴욕), 워싱턴DC, 포트랜드(매인), 몽고메리카운티(메릴랜드) 등은 플라스틱백 유료화를 시행 중이다.
뉴욕시는 2019년부터 슈퍼마켓과 식당에서 사용하는 스티로폼 용기와 택배를 포장할 때 사용하는 스티로폼 완충재의 사용을 완전 금지했다. 향후 제품 포장 및 용기 사용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되고 지역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용물을 담고 있는 용기를 포함해 제품을 보호하는 포장재, 택배 운반 시 사용하는 박스 및 완충재 등 일회용 제품은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을 사용해 제작되고 있다. 스티로폼 등 재활용이 불가하거나 재활용 과정이 까다로운 기존 포장재를 재활용이 쉽고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소재로 대체하는 추세이다.
또한 옥수수 전분, 대나무 섬유질, 목재펄프 등 식물성 성분을 이용한 퇴비화 포장재(compostable package)와 자연에서 생분해되는 포장재(biodegradable package)를 채택하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다. 퇴비화 포장재와 생분해성 포장재는 음식 테이크아웃 용기에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 재질로 빨대와 포크, 스푼 등을 제조해 판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품을 포장할 때 사용한 가방이나 용기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해 소비자들에게 재사용 유도를 시도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홀리데이 시즌 음료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홀리데이 한정판 컵을 제작해 나눠주고,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 컵 대신 사용하면 할인해주는 행사를 가졌다.
박스 바닥을 잘라 접시로 활용하거나 남은 피자를 들고 갈 수 있도록 작은 박스로 만들 수 있는 피자 박스, 제품을 구입할 때 플라스틱백 대신 에코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직포 가방을 제공하는 것이 재사용 패키지를 활용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아울러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친환경 패키징의 수요도 커지면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한 패키징 여부도 구매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패키지에 친환경 패키지임을 알리는 문구나 용기의 재활용 방법 등을 삽입한 패키지가 증가하고 있다.
패키지 컴퍼니 Ardaph Group의 제품 개발 담당 부사장인 Mark Lutgens는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오늘날 지속 가능성 여부는 소비자의 구매결정과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며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 구매자의 건강과 웰니스(Wellness) 측면까지 모두 고려하므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 패키지의 수요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비자 수요에 따라 기업들이 앞장서서 패키지를 친환경 제품으로 교체하고 있으므로 기업의 수요도 동시에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기업의 포장재 사용 규제 강화도 친환경 패키지 수요를 확대할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합리적인 가격의 바이오 플라스틱 등 친환경 패키징에 활용할 수 있는 신소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이고, 패키지 부피를 줄이면서도 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 패키지 디자인과 소재 역시 주목해야 할 분야이다. 특히 부피를 줄이는 부분은 제조업체나 소매업체의 물류비용 절감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들이 특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