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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6 |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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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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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5 |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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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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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4 |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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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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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3 |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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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6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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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 |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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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5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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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 |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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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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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0 |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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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3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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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9 |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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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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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8 |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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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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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7 |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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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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