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 연장
감면 2021년까지 연장, 감면 대상과 감면율은 축소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중소기업의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를 연장하고 출고·수입 실적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4일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
폐기물부담금 중소기업 감면제도는 공포 즉시 시행되고, 그 외 개정사항은 5월 27일에 시행된다.
폐기물부담금이란 살충제 용기 등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그간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에게 한시적으로 감면혜택을 제공했다.
지난 2018년 출고량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부과(2019년 5월) 후 중소기업 감면제도가 종료되자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연장·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축소·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환경부는 이해관계자와 3차례 간담회를 통해 감면기간을 2021년 출고량까지 연장하되 감면대상을 연간 매출액 300억 원 미만 업체에서 200 원 만 업체로 축소하고 감면율도 매출 규모에 따라 10~30%p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다만 2020년 폐기물부담금(2019년 출고?수입량 기준)은 현행대로 부과하고 조정된 감면율 및 감면규모는 2021년 폐기물부담금(2020년 출고?수입량 기준) 부과 시부터 적용한다.
코로나19 피해 업체는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폐기물부담금 징수유예(최대 6개월), 분납확대(100만 원 미만도 분납 허용), 자료제출기간 연장(3월 31일→5월 4일) 등의 구제방안을 적용받고 있다.
또한 폐기물부담금 산정 등에 필요한 수입·출고 실적을 미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과태료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포괄적인 자료제출 거부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700만 원, 3차 위반 시 1,000만 원으로 인상했다.
이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폐기물부담금이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사)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대구·경북지역 지원 나서
간편위생식기, 즉석식품 등 전달
(사)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회장 석용찬)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의 병원 및 현장에서 위생적이며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용기, 접시, 컵 등의 간편위생식기와 컵라면, 쌀국수, 조미김 등의 즉석식품을 회원사의 협조를 얻어 전달하였다고 3월 24일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회장사인 ㈜화남인더스트리를 비롯여 ㈜동성화학공업, ㈜지원, ㈜한국피엘에이, ㈜아이팩피앤디, ㈜익산프라콘, 상진기업㈜ 등 7개의 업체가 위생식기 3만개, 컵 30만개와 즉석식품 등 약 2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였다”며 “현재도 다수의 회원사가 지원방법을 문의해 오고 있어서 추가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하였다.
석용찬 회장은 “회원사들의 물품기부가 어려움에 처해있는 대구·경북 지역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이번 기부활동을 통해 간편 위생식기·용기를 생산·공급하는 회원사들이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다”며 “협회 회원사들은 정부의 대응체계에 긴밀히 협조하여 코로나19가 조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 회장도 겸임하고 있는 석용찬 회장은 대구·경북 지의 경영혁신형 중기업을 돕기 위해 방역 마스크 2만 1천개를 긴급 지원하기도 하였다.
▲ (사)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회장 석용찬)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의 병원 및 현장에서 위생적이며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용기, 접시, 컵 등의 간편위생식기와 컵라면, 쌀국수, 조미김 등의 즉석식품을 회원사의 협조를 얻어 전달하였다.
한국콜마, 그라데이션 팩트 용기 특허 취득
음영을 형성한 주제·형상·색상에 대한 실용신안법 적용
한국콜마가 그라데이션 팩트 용기로 특허를 취득했다고 3월 13일 공시했다.
이번 특허는 본체 덮개의 측면에서 구비돼 하향 경사면이 내측으로 형성되는 제1상부 경사면 및 상향 경사면이 내측으로 형성되는 제1하부 경사면을 포함하는 용기에 관한 것이다.
용기는 회동 가능하게 결합한 본체의 제1수용공간을 개폐하고, 내측에 제2수용공간이 형성되는 중체가 구비돼 개폐하는 내부가 투영되는 중체 덮개를 더 포함하고, 제2수용공간에 수용된 내용물과 상기 중체 덮개의 불투명한 재질의 장식부에 의해 음영을 형성해 주제, 형상 및 색상 중 적어도 하나에 있어서 서로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이번에 취득한 특허를 다양한 단일 또는 복수의 색상이 조합된 화장료와 투영되는 장부(덮개)의 음영을 형성하여 주제, 형상 및 색상에 대해 실용신안 기법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비맥주 이천공장, 빈용기 재사용 우수사례로 환경부장관상 수상
맥주 공병 직송반환 경로 도입
오비맥주(대표 배하준) 이천공장이 ‘2019년 빈용기 회수·반환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대상인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3월 12일 밝혔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KORA)가 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한 이번 공모전은 빈용기보증금제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빈용기 재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생산자와 도·소매업자를 대상으로 빈용기 회수·반환에 이바지한 우수사례를 선정해 포상했다.
오비맥주 천공장은 맥주 공병 반환 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2019년 공병 회수 실적을 증가시켰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생산자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기존에는 빈병 반환 경로가 공병상-직매장-맥주공장으로 이어지는 3단계였으나 공병상의 선택에 따라 맥주공장으로 직접 반환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로 도입했다. 공병상이 맥주공장에 빈병을 직접 반환하는 경우 운반비를 맥주공장에서 부담함으로써 공병상의 운반비용은 낮추고 빈병 회수율은 대폭 높인 것이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공병 반환 경로 개선을 통해 공병상과의 상생 체계를 구축하고 재사용병 이용률을 증대시키고자 꾸준히 노력해왔다”며 “환경경영을 기업 핵심 이념으로 삼고 있는 만큼 자원을 재활용하고 환경보전에 보탬이 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동원산업, ‘플라스틱 저감화 3개년 계획’ 발표
2022년까지 플라스틱 65.4% 절감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해양 생태계 오염이 전 지구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대의 원양선단을 보유한 동원산업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에 나선다.
동원산업(대표 이명우)은 매년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플라스틱 저감화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동원산업은 이를 위해 수산기업으로는 이례적으로 TPO(Total Plastic officer, 토털 플라스틱 오피서)라는 직책을 신설했으며, 선박별로 플라스틱 관리팀을 구성해 전사적인 플라스틱 절감 운동을 관리 감독할 예정이다.
플라스틱 저감화 3개년 계획’은 환경부의 플라스틱 저감화 방침에 따라 수협 등 국내 관련 단체 연계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며 SeaBOS(Seafood Business for Ocean Stewardship)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 수산기구의 시행 방침을 준수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동원산업은 앞으로 3년간 총 40척의 자사 원양어선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소모품 양을 2019년 연 409.8톤에서 2022년까지 연 141.6톤으로 약 65.4% 절감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절감되는 플라스틱 소모품의 양은 총 268.1톤으로 500㎖ 플라스틱 생수병으로 환산하면 무려 약 1,680만개에 달하는 양이다.
동원산업의 플라스틱 줄이기 노력은 다양하다. 우선 조업에 사용하는 집어장치(FAD)를 기존 플라스틱 소재에서 생분해가 가능한 바이오 집어장치로 변경하고 있. 집어장치는 물고기들을 유인해 어획하 위한 부유물 장치로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소재의 그물과 비닐 등으로 제작되며 사용 후 수거하게 된다. 반면 바이오 집어장치는 나무와 천연섬유 소재로 제작돼 생분해가 가능하다. 동원산업은 바이오 집어장치 사용 비율을 2022년까지 60% 이상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박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소모품들은 친환경 포장재로 대체하고 사용효율도 늘리고 있다. 플라스틱 소재의 작업용 테이프, 비닐 완충재, 노끈 등을 종이 재질로 교체하고 있으며 선원복지의 하나로 전 선박에 무상으로 공급되던 생수도 기존 2리터 페트병에서 18.9리터 생수통 정수기로 전면 교체 중이다.
향후 선박 내 ‘IMO 인증 소각기’와 ‘압착기’ 운영을 확대해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들도 자체 처리하고 매월 현황을 점할 계획이다. 종이, 나무 등 소각이 가능한 기물들은 소각하고 플라스틱, 고철, 유리 등 소각할 수 없는 폐기물들은 압착해 비축해두었다가 향후 100% 회수하는 형태다. 특히 소각기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환경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탄소(CO2) 등을 효과적으로 줄여 대기 및 해양 환경오염을 크게 억제할 수 있다. 현재 ‘IMO 인증 소각기’와 ‘압착기’는 태평양에서 조업하고 있는 선단 중 동원산업만이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해양 환경 보호에 대한 필요성과 플라스틱 저감화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매월 정기교육과 분기별 해양 환경 정화 봉사활동도 실시하고 향후 NGO 단체와 협력을 통해 플라스틱 해양 투척 방지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업체와 기술 제휴를 통해 플라스틱 저감화 기술을 선박에 추가적로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도 동원산업은 필환경 경영 차원에서 리테일 경로에서 연간 15만개 이상 사용되고 있는 포장용 아이스팩을 3월부터 100% 물과 재생용지를 사용한 친환경 소재 제품으로 전량 교체하며 제품 포장에 대한 소재 변경 및 경량화를 통해 2022년까지 35%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플라스틱 저감화 3개년 계획’의 TPO로 임명된 한국희 동원산업 부장은 “매년 단계별 목표를 정해 실천 계획을 전사에 공유하고 실제 성과를 측정해 대외적으로 공개할 것”이라며 “국가대표 수산기업으로서 해양 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동원산업 주빌리호 김민호 선장(가운데)과 선원들이 플라스틱 저감화 3개년 계획의 슬로건 No! Plastic! Yes! Blue Ocean!이 적힌 티셔츠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