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플라스틱세 도입 본격 논의
세금 부과, 환경오염 개선 효과에 대한 찬반 대립
2017년 10월 UN Ocean Conference에서 EU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플라스틱 금지법과 플라스틱세 도입에 대해 언급했다. 당시 EU 집행위 부위원장 프란스 티메르만스(현재 유럽그린딜 총괄)는 플라스틱세 도입은 제조사에 대한 직접 제재가 아닌 소비자의 관심 촉구와 플라스틱 소비습관을 전환하기 위함이며, 가장 지속가능한 방안은 재활용 가능 플라스틱을 개발하고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2018년 유럽플라스틱 정책안(Plastic Strategy)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EU 전체 플라스틱 재활용 수준을 55%로 개선하고 도시쓰레기는 2035년까지 65%가 재활용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생분해성·일회용·미세플라스틱의 디자인, 재활용(분류, 수집)기준을 수립했다. 또한 폐기물 억제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수수료 및 세금 부과와 같은 조세정책 도입을 검토 중이다.
2018년 1월 EU 장기예산안(MFF) 편성 회의에서 플라스틱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후 같은 해 6월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폐기물에 대해 킬로(kg)당 80센트를 부과하고 회원국별로 거둔 세금을 유럽연합 예산에 포함하는 것으로 플라스틱세 안을 구체화 했다.
플라스틱세의 환경오염 개선효과에 대한 찬반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유럽환경국(EEB) 수석 정책책임자 카르스텐 와츠홀트는 아일랜드에서 비닐봉지세 도입 후 환경오염에서 비닐봉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5%에서 0.13%로 감소한 사례를 언급하며 “세금 부과는 긍정적인 행동을 이끌 수 있는 가장 성공적인 도구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독일 2차 원료 및 폐기연방협회(BVSE)는 독일의 폐기물 매립금지조치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프로세스가 개선된 것처럼 강력한 제도시행이 플라스틱 폐기물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영국 산화생분해플라스틱협회(Oxo-biodegradable Plastic Association)의 장 마이클 스테픈은 플라스틱은 저렴하고 유용한 산업자재로 생분해성 및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을 개발하는 등 플라스틱의 생태계로 유입을 막는 본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암스테르담과 틸스버그 대학의 경제학 교수들은 네덜란드 한 가정에서 60년 동안 플라스틱 재활용을 통해 절약한 탄소배출량과 암스테르담-로스앤젤레스 편도 항공편 1회 이용 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이 비슷한 결과를 예로 들며 플라스틱 재활용을 통해 감소 가능한 탄소배출량은 제한적이라 주장했다.
가정용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기 위한 수거, 운송, 분리, 시설정비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일반 도심 쓰레기 처리에 비해 월등히 높아 결국 이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유럽 플라스틱 생산자협회(Plastic Europe)의 장 칼 푀르스터는 플라스틱 부품을 이용한 자동차 경량화가 연료소비에 도움이 되듯 특정 경우에는 오히려 플라스틱이 다른 자원의 사용과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며 세금 부과의 역효과와 순환경제와 대립되는 모순점을 지적했다.
한편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시 매년 130억 유로의 예산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EU는 2021~2027년도 EU 장기예산안(MFF)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U 집행위 조사에 따르면 소각 플라스틱에 0.8유로/kg 세금을 부과할 경우 연간 66억 유로의 재원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1967년 부가가치세(VAT) 조정 이후 별다른 추가 재원 마련이 없어 EU 정책전문가들은 예산 집행 유동성 강화를 위한 EU 자체 재원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일부 EU의회 의원들은 영국의 분담금을 채우기 위한 세제정책에 반대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조치로써만 세제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다.
2019년 10월에 열린 EU 정상회담에서 플라스틱세는 브렉시트와 그린딜 시행 등으로 과도한 예산 부담을 느낀 회원국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으나 동유럽의 국가들의 경우 재활용 제도 및 시설 부재를 이유로 동일세율 적용 반대에 나섰다.
EU 회원국 간 세금 부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2020년 2월 예산안 편성회의에서 EU 이사회 상임의장 샤를 미셸은 동유럽국가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최저세액 설정이나 고정공제액과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정치 일간지 폴리티코 유럽에서는 2020년 2월 단독 입수한 EU 플라스틱 세율 예상안과 EU통계청 데이터를 이용해 플라스틱세가 시행될 경우 각국의 예상 세금 분담금을 분석했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가장 많은 세금 분담국은 프랑스(13억 7,000만 유로), 독일(13억 3,000만 유로), 이탈리아(8억 3,600만 유로) 순이었다.
동유럽 국가들의 불만 제기에 따라 EU는 인구와 경제 규모에 따라 리베이트(rebate)를 적용할 예정이며, 이탈리아(1억 8,400만 유로), 스페인(1억 4,100만 유로), 폴란드(1억 1,500만 유로), 루마니아(5,900만 유로) 순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각 회원국의 재정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신규 세제 도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EU 집행위가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기존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화 정책을 고수하는 만큼 예산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추후 변동사항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플라스틱세가 시행된다면 기존 플라스틱 원자재 및 제품 비용 상승과 더불어 거둬들인 세금을 활용해 EU 차원의 포장업계 기술전환 지원, 생분해성플라스틱 및 관련 기계장비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美 농무부, 식품 유통 촉진 위해 라벨링 유연성 조치 발표
4월 20일부터 60일간 한시적으로 적용
미국 농무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 이하 USDA) 산하의 농업마케팅서비스(Agriculture Marketing Service, AMS)에서는 국가 식량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유연성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국가비상사태로 인한 식품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USDA는 제품 라벨링에 원산지 표기(Country of Origin Labeling, 이하 COOL) 요건을 임시적으로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하고, 식당 등 식품 서비스 업체에서 식품 서비스를 위해 구매한 식재료를 재유통 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가하였다.
COOL은 소매업자들이 소비자들에게 해당 식품의 원산지를 알리도록 하는 라벨링 표기 요건으로, COOL 라벨링 요건은 근고기 및 분쇄육(양고기, 염소, 닭), 야생 및 양식 어패류, 신선 과일과 야채 및 냉동 과일과 야채, 견과류(땅콩, 피간, 마카다미아), 인삼 등의 제품에 적용된다. 통상적으로 COOL의 대상이 되는 제품이 도매용으로 식당에 판매될 때에는 원산지 표기나 생산방법과 같은 라벨링이 의무적으로 요구되지 않지만, 소매점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에는 해당 라벨 표기가 필수적으로 제품에 기재되어야 한다.
AMS에서는 코로나19 유행기간동안 소매단계에서의 원활한 식품 공급과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식당 사용을 목적으로 식재료를 구매하였고 라벨링도 도매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식재료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공급업체가 원산지 또는 제품생산방법에 대한 라벨링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해당 식재료를 소매용으로 판매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단, 이 경우에는 제품에 원산지 또는 제품생산방법에 대한 광고성 문구가 없어야 한다.
AMS의 라벨링 요건에 대한 유연성 조치는 2020년 4월 20일부터 60일간 한시적으로 적용이 되며, 60일 이후에는 소매판매용 제품에 COOL 라벨링 요건이 재 적용된다.
USDA는 원산지 표기 라벨링 유연성 조치를 통해 식당 공급용 식재료들이 일시적으로 소매용으로 전환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해당 식품들이 식당 등 식품 서비스 업체에 비해 많은 수요가 몰리며 제품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 소매업체들의 유통 채널 안정화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국민들의 식품수요 충족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Interview : 자비네 겔더만(Sabine Geldermann) drupa 총괄본부장
“2021년 4월, drupa와의 만남 기대해주길”
많은 국가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전염을 막고 인간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이 멈춰버렸다. 4년을 기다려 온 drupa 역시 개최를 3개월여 앞두고 연기가 결정됐다. 자비네 겔더만(Sabine Geldermann) drupa 총괄본부장으로부터 drupa를 연기하게 된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Q. drupa를 연기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인가?
A. 메쎄뒤셀도르프는 독일 정부 위기관리팀의 권고에 따라 전시회 연기를 결정했다. 정부 권고를 비롯해 유럽 내 코로나19 감염자 확산, 그리고 지난 3월 11일 천 명 이상이 모이는 모든 행사를 금지한다는 뒤셀도르프 시의 발표 등이 연기를 결정하는 데 큰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안타깝게도 drupa를 연기하는 것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
Q. 어떠한 기준으로 새로운 일정이 결정됐는가?
A. 원래 2020년은 메쎄뒤셀도르프에게 있어서 ‘전시회의 해’가 되었을 것이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세계적인 전시회들이 모두 포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예정대로 진행되었더라면 drupa가 이 시즌의 피날레를 장식했을 텐데 코로나19 위기로 2020년 상반기 개최 예정이었던 전시회들이 모두 연기되었다.
더욱이 drupa는 부스 설치부터 해체까지 약 2개월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지 않았다. 새로 결정된 일정은 2021년 4월 20~30일이다. 모든 관계자들이 향후 비즈니스를 안전하게 계획할 수 있도록 모든 변수와 다른 전시회 일정까지 고려했을 때 이 일정이 최적의 기간이었다.
Q.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인쇄업계 반응은 어떠한가?
A. 코로나19는 전례 없는 방식으로 전 세계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은 이미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인쇄산업에서도 근무시간 단축, 생산 중지, 공급 병목현상 등 여러 형태로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에게는 직원들과 파트너들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고객들과 파트너들은 이와 같은 결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참가사와 방문객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줄 수 있도록 예정된 것보다 3개월 이른 시점에 연기를 결정했다. 우리 SNS와 기타 플랫폼을 통해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피드백을 보내주고 있다. 매우 감사드린다.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업계 모두 drupa가 기존의 브랜드 이미지와 영향력, 국제성 모두 유지한 채로 성황리에 개최되길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모든 옵션을 활용할 것이다.
Q. drupa 2021에서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는 무엇인가?
A. drupa는 참가사들에게 꼭 필요한 플랫폼으로 인쇄 산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영감을 제공한다. 또한 산업 관계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흥미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현장에서의 생생한 대화, 눈앞에서 작동하는 기계, 직접 체험의 기회. 디지털 미디어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매력이다.
drupa와 같은 세계적인 전시회가 차별화되는 지점은 바로 차원이 다른 방문객이다. 이들이 뿜어내는 에너지는 강력하다. 친밀하고 정서적인 교감, 구매결정권자들의 집결, 수많은 아이디어, 생생한 프레젠테이션, 기준을 만드는 부대행사, 우연한 만남, 신규 고객 확보, 채용 기회.
인간은 로봇이 아니다. 얼굴을 대하는 만남과 정보 교환, 매력적인 분위기에서의 네트워킹 등 인간은 직접 체험의 욕구가 강하다. 각종 디지털 매체가 아무리 발전해도 이러한 욕구는 멈추지 않는다.
Q.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에 변하는 없는가?
A. 5가지 스페셜 포럼에서 만날 수 있는 부대행사 프로그램은 다양한 포맷과 유명한 강연자, 흥미로운 토픽 등으로 이미 깊은 인상을 남겼다. 우리는 무엇보다 시의성 있고, 영감을 주며, 미래에도 가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려고 한다. 강연 프로그램을 완벽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가이드 투어도 준비되어 있다. drupa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다. 현재 우리의 목표는 이번에 보여주지 못한 프로그램들을 내년 4월에 완벽하게 선보이는 것이다.
Q. drupa의 새 일정이 라마단 기간과 겹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
A. 신규 일정이 라마단과 부분적으로 겹친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 메쎄뒤셀도르프 전시장 수요와 2개월간의 설치 및 해체 기간을 고려했을 때 새로운 일정을 결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안타깝게도 모든 변수에 대한 요건을 만족하는 일정을 찾기는 어려웠다. 현재로서는 참가사와 방문객들이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이해해주길 바랄 뿐이다. 우리 전시장에는 전 세계에서 모이는 다양한 종교인들을 위한 기도실을 마련해 두고 있다. 또한 무슬림 방문객들이 편하게 체류할 수 있도록 독일무슬림중앙위원회와 연락을 취하고 있다.
Q. 끝으로 다른 글로벌 네트워크 전시회 상황은 어떠한가?
A. 현재로서는 메쎄뒤셀도르프의 Printing Technologies 포트폴리오와 글로벌 네트워크 전시회에 어떠한 영향도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drupa가 연기되면서 올해는 상하이에서 10월에 개최되는 All in Print China가 인쇄 산업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전시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10월에 필리핀에서 개최되는 PPP Manila 역시 현재 뜨고 있는 동남아시장을 위한 중요한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indoprint도 현재까지는 오는 9월에 계획대로 개최될 예정이다. 물론 앞으로도 상황을 계속 지켜보며 필요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우리 해외대표부와 뒤셀도르프 drupa팀에게 언제든 문의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