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출방법 중심으로 분리배출표시 변경
제품·포장재 분리배출표시 고시 개정안, 9월 10일부터 행정예고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민들이 제품‧포장재를 쉽게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재질 중심에서 배출방법 중심으로 분리배출표시를 바꾼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9월 1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하고, 국민과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올바른 분리배출을 이끌기 위해 틀리기 쉬운 분리배출 사례를 그림으로 정리하여 지속적으로 알리고, 분리배출표시 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분리배출표시 여부 등을 지자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9월 15일부터 약 2주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이에 따라 현재 분리배출표시에서 쓰이는 ‘철’, ‘알미늄’,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등의 재질명과 함께 ‘깨끗이 씻어서’, ‘라벨을 떼서’ 등 배출방법도 표기하도록 변경된다.
분리배출표시의 심벌마크 크기도 확대(8mm→12mm)하여 보다 쉽게 분리배출방법을 알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행 분리배출표시 상 플라스틱, 비닐, 캔의 경우에는 재질을 표기하지만, 국민들이 세부적인 배출방법을 일일이 알기 어려워 적정한 분리배출을 유도하는데 실효성이 높지 않았다.
이번 행정예고에 앞서 진행한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분리배출표시 개선 필요(72.3%)’, ‘분리배출표시가 도움은 되나 실효성 부족(66.9%)’, ‘분리배출표시 크기 확대 필요(68.6%)’ 등 분리배출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국민권익위의 온라인 설문조사 플랫폼 ‘국민생각함’ 이용(‘20.7.27∼8.10)).
환경부는 업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1년까지 기존 도안과 변경된 도안을 모두 허용하여 순차적으로 도안을 개선하고,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재활용품이 적정하게 분리배출되어 재활용 과정에서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품목별 분리배출 방법, 재활용품으로 잘못 배출되는 사례를 그림으로 정리하여 8월 말 전국 공동주택에 배포했다.
또한 지자체와 함께 사회관계망(SNS) 등 다양한 온라인 소통창구를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1기 자원관리도우미들이 9월부터 공동주택 재활용 현장에 배치되어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와 분리배출 지원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추가 모집 중인 제2기 자원관리도우미도 9월 말까지 투입하여 총 1만여 명이 현장에서 활동하게 된다.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9월 15일부터 약 2주간 제품·포장재, 배달용기에 대해 분리배출표시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다. 분리배출표시는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에 따른 적정 도안을 사용해야 하며, 제품·포장재의 정면·측면 또는 바코드 상하좌우에 심벌마크 크기를 8mm 이상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분리배출표시 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복합재질의 플라스틱 제품(문구‧완구류 등), 합성수지가 코팅된 종이 등 임의로 분리배출 표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이를 자세히 살필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재활용품으로 옷, 가방, 화장품 용기 등을 만드는 고품질 재활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배출단계부터 올바로 분리배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분리배출표시 개정은 국민들이 보다 쉽게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제도의 본래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것으로, 행정예고 등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과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안을 확정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서울귀산학교 하반기 교육 수강생 모집 마감 임박
코로나19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한 상태
산림청 지정 전문교육기관(2019-2호)인 서울귀산학교(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산하기관)가 준비한 ‘2020 산림과 함께하는 귀산 기본교육’ 하반기 주·야간반 수강생 모집(정원 각 21명)에 대한 마감이 임박했다.
서울귀산학교는 당초 올해 3월부터 금년 교육을 시작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의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9월 하반기로 교육을 연기했다. 또한 안전한 교육 진행을 위해 최초 30명 정원이었던 수강생을 21명으로 축소시키고 학교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교육장을 정기 소독하고 지정좌석제를 운영하는 등 코로나19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한 상태이다.
서울귀산학교 운영관계자는 “지난해 발행한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면서 건강을 위해 산림을 찾는 국민 수요가 크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귀산에 대한 교육 열망이 높아졌다”며 “수도권 내 귀산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도시민의 성공적인 귀산정착과 더불어 웰빙삶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서울귀산학교는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림관련 전문교육기관으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2’에 의거해 지난 2019년도에 서울 강남권에 최초로 설립되었다. 교육 운영을 통해 지난해 약 60여명의 예비 임업후계자를 배출한 바가 있다.
귀산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02-3474-7124~8로 문의하면 된다.
▲ 서울귀산학교(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산하기관)가 준비한 ‘2020 산림과 함께하는 귀산 기본교육’ 하반기 주·야간반 수강생 모집(정원 각 21명)에 대한 마감이 임박했다. 지난 교육 모습.
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파렛트 풀링(렌털)시스템의 전과정평가 실시
플라스틱 파렛트 반복·재사용(다회) 시 온실가스 CO2 73% 저감
플라스틱 파렛트를 반복 재사용하면 CO2를 70% 이상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회장 서병륜)는 ‘파렛트 풀링(렌털)시스템의 전과정평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풀링(렌털)시스템을 이용하여 파렛트를 반복·재사용할 경우 1회용 파렛트 사용 대비 온실가스를 약 73% 저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파렛트 풀링시스템은 국가일관수송용 표준 규격파렛트를 기준으로 풀링 운영사가 파렛트를 소유하고 관리하며, 사용기업이 필요한 수량을 렌털해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친환경적인 저비용 물류공동화 시스템이다.
플라스틱 파렛트는 모든 산업 공급망의 생산자, 물류사업자, 유통업자들 간 물류를 연결하는 리터너블 운반도구로, 사용 후에는 반드시 반납을 해야만 한다. 국내 파렛트 반복·재사용은 1985년 LogisAll이 파렛트 풀링시스템 도입을 통해 시작되었으며, 현재 총 75개의 물류센터를 운영하여 파렛트 회수를 위한 전국적인 네트워크망을 구축, 운영 중이다.
이번 평가 결과, 파렛트의 풀링시스템에 의해 파렛트는 대부분 회수되어 재사용되고 있으며, 통합물류센터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파렛트의 수명은 약 8.5년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풀링시스템을 통해 파렛트를 내구연한까지 반복·재사용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렛트 55kgCO2/개로 분석되었다.
반면 1회 사용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렛트 201kgCO2/개로 분석돼 장기간 다회 사용이 가능한 파렛트 풀링시스템이 환경부하 감소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파렛트 1회 사용 대비 반복·재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율은 약 73%로 나타났다.
해외에서도 유사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스웨덴은 2016년 LCA 분석을 통해 순환형 기반 비즈니스 모델인 ‘스벤스카 레투르 시스템(식료품 유통 시 컨테이너와 파렛트 재사용)’이 온실가스를 74% 감축시켰다고 발표했다.
일본 JPR도 2018년 LCA 분석을 통해 렌털 파렛트(플라스틱 파렛트)에 의한 공동 이용 및 공동 수거 서비스가 각 기업이 자사 파렛트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사용 1회당 CO2배출량을 약 79.5% 감소시킨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연구는 협회와 ㈜예스오알지와의 연구용역을 통해 2020년 2월부터 7월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파렛트의 반복·재사용에 따른 환경영향과 1회 사용에 따른 환경영향을 비교 분석했다. 파렛트의 제품 생산 및 수송, 풀링시스템에서의 유통, 회수·세척·재사용, 재활용을 모두 고려하여 이루어진 이번 분석의 대상 제품은 플라스틱 파렛트의 생산량 및 사용량이 가장 많은 규격인 NF11형(1,100mm✕1,100mm✕150mm)이었다.
이번 조사 연구는 국내 최초 시행된 것으로 플라스틱 파렛트 풀링 시스템의 주체인 생산자, 풀링운영자, 사용자, 실수요자, 재활용업자들 간에 환경부하를 추정해 조사하였으며, 분석방법은 LCA 평가기법을 적용하였다.
LCA 평가란 제품의 전과정을 평가하여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 채취부터 제조, 사용 및 폐기 단계에서 사용되는 자원 및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계량화하는 방법이다.
환경영향 평가 시 국내 환경성적표지에서 사용되는 TypeⅢ 방법론(ISO 14025)에 따라 자원고갈, 지구온난화, 산성화 등 6대 영향범주에 관한 결과를 도출했으며, 6대 영향범주 중 기후변화협약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있는 지구온난화(온실가스 배출량)를 분석의 대표인자로 선정하여 활용하였다.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향후 유사 물류기기의 환경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근거자료 및 국가 환경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반영할 예정이다.
▲ 파렛트 온실가스 저감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