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생활폐기물 탈(脫)플라스틱 대책’ 추진
플라스틱 전주기 발생 저감 및 재활용 대책 수립
정부는 지난해 12월 2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0차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에서 ‘생활폐기물 탈(脫)플라스틱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늘어나는 플라스틱 생활폐기물을 줄이고, 해양 플라스틱과 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의 1회용 플라스틱 감축 대책에 더해 생산단계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나가고 사용된 생활용 폐플라스틱은 다시 원료로 재사용하거나 석유를 뽑아내 재활용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먼저 플라스틱 발생을 원천 감량한다. 플라스틱 용기류의 생산과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용기류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생산한 용기류 중 플라스틱 용기류의 생산비율을 설정해 권고한다. 이를 위해 2022년부터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업체별로 자원 재활용이 쉬운지를 평가하는 순환이용성평가제도를 활용해 재활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플라스틱 용기는 생산 목표를 낮추고 재사용이나 재활용이 유리한 유리병은 생산 목표를 높인다.
전체 용기류 중 플라스틱 용기의 비율을 현재 47%수준에서 2025년에는 38%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관련 업계와 소통해 제품군별 특성을 고려한 전환 목표를 설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는 마트에 진열된 생수병의 90%이상이 플라스틱이지만 앞으로는 마트에서 유리 생수병을 찾기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사용량이 대폭 늘어난 음식배달 플라스틱 용기는 무게를 줄이기 위해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배달 용기 종류에 따라 평균 두께 이하로 두께 제한을 신설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5월 음식배달 플라스틱 용기를 생산하는 협회와 배달용기 무게를 20% 감축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감자탕이나 해물탕은 플라스틱 배달 용기의 두께가 0.8㎜에서 1.2㎜이지만, 이것을 1.0㎜로 제한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20%의 감량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중식, 초밥류, 반찬과 같은 배달음식 종류와 소형, 중형, 대형과 같은 크기에 따라 그 배달 용기의 두께가 다르므로 조사를 토대로 제한 두께를 결정할 계획이다.
1회용컵에 대해서는 2022년 6월부터 1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신설된다. 1회용컵 보증금제도는 매장에서 제품 가격 외에 일정 금액의 컵 보증금을 내고 사용한 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이를 돌려받는 개념으로, 환경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2020년 6월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했다.
2021년 1월부터는 그동안 허용되던 세 가지 재포장 행위가 금지된다. 유통의 편리성이나 판촉 목적으로 제품에 1개를 덤으로 붙여주는 소위 N+1 포장과 사은품이나 증정품을 함께 묶어 포장하는 행위, 그리고 판매되는 제품을 3개 이하로 묶음 포장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이 아니거나 완전히 덮은 포장 형태가 아닌 테이프로 붙이는 형태의 포장은 허용된다. 또한 관련 업계가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2021년 3월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은 2021년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일부 제품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던 과대포장 검사는 업체가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미리 전문기관으로부터 과대포장인지 여부를 사전에 평가받아야 한다. 사전 검사로 인해 제품 포장을 디자인하는 단계부터 논란이 없도록 친환경적 포장을 유도할 수 있고, 업체도 애매한 포장으로 인한 논쟁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은 현재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는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데 2030년에는 모든 업종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아울러 관리 대상 업종 외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사용한 비닐봉투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로 플라스틱 재활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파트 단지에서는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수거를 2020년 12월 25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2022년까지 플라스틱 분리수거통을 4종 이상 설치한다. 투명 페트병에 더해 사용량이 많은 플라스틱 재질은 분리수거통을 추가 설치하되 시군구 수거업체와 재활용업체의 분포상황을 고려해 그 종류를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분리수거통 배치가 곤란한 단독주택에는 폐비닐, 스티로폼 등의 재활용 품목별 배출·수거 요일제를 도입하여 이물질 혼입을 최소화하게 된다.
현재 종이, 유리, 철에만 적용되던 재생원료 의무사용제도를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플라스틱에도 신설하여 2030년에는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환경부는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자가 재생원료를 사용한 양에 비례하여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을 감면하도록 하고 재생원료로 만든 재활용제품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일정비율 이상을 구매하도록 하며 재생원료 비율을 제품에 표기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할 계획이다.
폐비닐로부터 석유를 추출하는 열분해시설은 정부가 나서서 2025년까지 공공시설 10기를 확충한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민간 열분해시설이 11곳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열분해시설은 높은 온도에서 찌기 때문에 대기오염 문제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함께 폐플라스틱으로 메탄올이나 석유원료인 납사와 친환경원료인 수소 생산기술의 실증화를 지원하기 위한 플라스틱 클러스터를 2021년에 15억 원을 들여 설계를 마치고 2023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2019년 12월부터 음료·생수병에만 적용되고 있는 투명 페트병 사용 의무화를 다른 페트 사용 제품까지 확대한다. 라벨 없는 용기를 사용하는 업체에는 제품 판매자가 재활용업체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현재 페트병 기준 kg당 147원 정도 내고 있는 생산자분담금을 50% 경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포장 용기류 중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의 비율을 현재 34%에서 2025년에는 15%로 절반 이상 줄일 계획이다.
한편 해외로부터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은 2022년부터 전면 금지된다. 지난해 6월, PET, PE, PP, PS 4종의 플라스틱 수입을 금지한 데 이어 수입금지 대상을 모든 폐플라스틱으로 확대하고, 플라스틱 재생원료인 일정한 크기로 파쇄된 형태의 플레이크와 알갱이 형태로 만든 펠릿은 품질기준을 마련하여 저품질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유입도 줄여나가기로 했다.
플라스틱 재활용제품 수출 확대를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재활용마크 인증을 통해 홍보를 지원하고 제품 생산자가 재활용한 실적에 따라 재활용업체에 지원하기 위해 내는 재활용 분담금 지원 비율을 높여나간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플라스틱 재생제품의 수출규모를 현재 300억 원에서 2025년까지 500억 원 규모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현재 복합재질 플라스틱 함지박의 경우 우진리싸이클과 영진테크에서 미국으로 각각 연간 1,000톤 규모의 수출을 하고 있으며, 알엠 등 12개사에서 페트로 플레이크를 만들어 베트남, 미국, 태국, 이탈리아에 연간 2만 톤, 100억 원 수출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체 플라스틱 사회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번 탈플라스틱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 줄이고, 분리 배출된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을 현재 54%에서 2025년까지 70%로 상향시킬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석유계 플라스틱을 줄여서 플라스틱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줄이고, 2050년까지는 산업계와 협력하여 석유계 플라스틱을 점차 100%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하여 탈플라스틱 사회를 이루려는 것이 이번 대책의 목표라고 밝혔다.
환경부, 전국 공동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국산 재생페트 사용량, 2022년 10만 톤으로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시행하고, 재생페트를 의류, 가방, 신발 등 고품질 제품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업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19년 12월 음료·먹는샘물에 유색페트병을 금지하고, 2020년 12월부터 상표띠 없는 먹는샘물을 허용했다. 또한 2020년 6월부터는 폐페트 수입금지(재생원료인 페트는 제외)를 시행 중이다.
아울러 이번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과 함께 환경부는 전용 마대 배포를 통한 수거체계구축 지원, 관련 재활용업계의 시설 개선, 재생페트 수요처 확대, 재생페트 재활용제품 다양화를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국산 재생페트 재활용체계 전 단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은 ‘공동주택법’ 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환경부는 분리배출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12월 중에 전국 아파트와 관련 업체에 투명페트병을 따로 담을 수 있는 마대 5만여 장을 현장에 배포했다.
2020년 11월부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전담하는 유관기관 합동 상황반을 운영 중이며, 마대가 배포되지 않거나 추가로 필요한 아파트에 12월 중 1만 장, 2021년 초 3만 장을 추가로 배포할 예정이다. 이후 2021년 1월까지 현장에 마대 설치여부 등을 집중점검하고, 6월까지 정착기간을 운영해 매월 지자체별 배출상황을 점검하고 제도보완 사항을 발굴한다.
배출된 투명페트병은 수거업체, 선별업체(민간 126개) 및 재활용업체(24개)를 거쳐 재활용되며, 선별·재활용업체에서 투명페트병을 별도 관리하는 시설개선 등을 통해 고품질의 재생페트가 생산될 예정이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재활용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페트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업계와도 협력을 강화한다. 21개 유통업체 및 음료·생수 생산업체와 대국민 홍보를 함께하여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분리배출하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한다.
환경부는 국내 생산업체와 협의하여 포장 용기, 유통업체 자체개발상품(PB), 의류업계 장(長)섬유, 자동차·전자제품 등 업종 특성에 따라 국내 신규원료를 재생원료로 대체하고, 국내 원료생산업계와도 협업하여 재생원료의 해외 직수출 판로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재생원료 사용 기업에는 생산자책임 재활용분담금을 감경하고 재생원료 사용 업종, 제품 종류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업계와 협력하여 기존에 주로 재활용되던 의류용 솜, 계란판 뿐만 아니라 의류, 가방, 신발 등에 사용되는 장섬유와 페트병으로 재활용 용도를 다각화하기로 했다. 최근 블랙야크, 플리츠마마, 코오롱 등 의류업체를 비롯해 아모레퍼시픽 등 화장품업체에서 2020년 2월부터 실시한 시범사업을 통해 모은 국내 투명페트병으로 의류, 가방, 몸 세정제(바디워시) 용기 등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생태원 등 공공기관에서 국내 페트병을 재활용한 의류를 단체복으로 구매하는 등 사용처를 넓혀가고 있다.
2020년 2월부터 환경부는 서울, 부산, 천안, 김해, 제주, 서귀포 6개 지역의 일부 단독주택 구역 및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제주에서는 의류와 가방, 천안에서는 화장품병 등으로 제품화에 성공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정착 등을 통해 고품질 재생페트 재활용량을 2019년 연 2.8만 톤(전체 재활용량 24만 톤의 11%)에서 2022년 10만 톤 이상으로 확대하여 국내에서 현재 수입되는 재생페트를 충분히 대체할 계획이다.
한편 재생페트 생산자업체에선 최근 일부 제품에 전 세계적 재활용 인증(Global Recycled Standard)을 받았으며, 제품표면에 재활용 제품임을 업체별로 표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향후 재생원료 사용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여 이를 제품에 표시할 수 있는 인증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페트와 같은 플라스틱은 석유에서 납사(원료 알갱이)를 추출하여 이를 재질별로 분류한 후 녹여 성형제품을 만드는데, 재활용 과정은 이를 거꾸로 하여 모인 투명페트병 파쇄한 후 녹여 원료(칩)를 만들고 이를 다시 제품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물질 함량이 낮아 순도가 높을수록 고품질로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전국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의 원활한 정착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재생원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풀무원, ‘스마트 글라스’ 비대면 점검 시스템 도입
AR기술로 포장 등 품질·안전관리 강화
풀무원(대표 이효율)은 ‘스마트 글라스(Smart Glass)’를 활용한 비대면 점검 시스템을 도입해 제품 품질 및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지난해 12월 11일 밝혔다.
‘스마트 글라스’는 안경 형태의 HMD(Head Mounted Display, 머리에 착용하는 디스플레이) 웨어러블 기기로 제조 현장 점검에 필요한 정보를 AR(증강현실) 기술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맥도날드가 선도적으로 도입해 매장관리와 조리 교육에 사용하고 있다.
풀무원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을 전사 과제로 삼고 각 부문에서 디지털 혁신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풀무원 전사의 품질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풀무원기술원 품질안전경영실(이하 QSM실)은 2019년부터 ‘스마트 글라스’로 현장을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 시연하며 준비해왔다.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공장 등 생산 현장에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자 발 빠르게 스마트 글라스를 적용해 품질안전경영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한 것이다.
공장의 담당자가 스마트 글라스를 착용하고 현장 실사가 필요한 곳곳을 비추며 비대면 점검이 이뤄진다. 담당자가 비춘 곳은 스마트 글라스에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은 품질안전관리 담당자의 PC, 노트북, 스마트폰 등 모니터링 기기로 실시간 송출된다. 즉 품질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생생하게 현장을 점검할 수 있게 됐다.
풀무원은 먼저 국내 공장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미국, 중국, 일본에 있는 해외공장까지 국내외 모든 제조 현장에 대해 실시간 관리 감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풀무원은 스마트 글라스를 활용해 ▲비대면 관리, ▲국내외 사업장에 이슈 발생 시 실시간 대응, ▲일대다 점검, ▲협력사 품질관리 역량 강화 등 다양한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디지털 레코딩으로 공장 현장점검 이력 관리가 용이하고 협력사 담당자들의 점검 교육 자료로도 쓸 수 있다.
한편, 풀무원은 스마트 글라스를 품질안전 관리를 넘어서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 기반 구축’ 차원에서도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글로벌 최고 수준의 두부, 생면 제조기술을 보유한 풀무원의 ‘톱클래스 엔지니어’들이 스마트 글라스로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공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제조설비 운영 노하우를 전달할 수 있다.
풀무원기술원 이상윤 원장은 “풀무원은 국내외 사업장의 식품 품질안전 관리를 촘촘하게 하도록 스마트 글라스를 이용한 디지털 점검 시스템 도입을 준비해왔다”라며 “코로나 시대를 맞아 ‘비대면’이 더욱 중요해졌기에 계속해서 비대면 점검 시스템을 정교화해 대면 점검 이상의 퀄리티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스마트 글라스’를 착용한 공장 점검 담당자가 제품 패키지 점검을 위해 내장된 카메라로 패키지를 촬영하고 있다
세븐일레븐, 친환경 소재 포장용기 적용 확대
‘모둠초밥’ 리뉴얼 상품에 친환경 PLA 용기
세븐일레븐이 기존 일반 플라스틱 용기에서 친환경 소재인 PLA로 도시락 등 포장용기 적용을 확대해 나간다고 지난해 12월 24일 밝혔다. 친환경을 넘어선 필(必)환경 시대를 맞이해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고 기업의 책임감을 높여나가기 위함이다.
세븐일레븐은 지난 12월 22일 친환경 PLA(폴리락타이드) 소재 용기를 사용해 ‘초밥의정석 모둠초밥(3900원)’ 상품을 리뉴얼 출시했다. 상품구성(가리비, 문어, 새우, 계란, 쭈꾸미) 변경과 함께 패키지 용기를 기존 일반 플라스틱에서 PLA로 변경한 것이다.
PLA는 옥수수와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들어지며 180일 이내 자연에서 분해되는 생분해성 소재다. 플라스틱 배출량 증가, 탄소저감 노력 등의 사회적 이슈 속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친환경 소재다. 일반 쓰레기로 배출 가능한 장점도 있다.
세븐일레븐은 이번 모둠초밥(5입)을 시작으로 내년에 김밥과 샌드위치 카테고리에서 PLA 용기 사용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세븐일레븐은 지난해 5월 환경부 친환경 인증마크를 받은 PB 생활용품(포크, 수저, 종이컵) 3종을 선보이기도 했다. 바이오매스 소재를 함유해 유해물질 감소와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효과가 있다. 세븐일레븐은 2021년에 관련 상품을 10종까지 확대한다.
최유미 세븐일레븐 푸드팀장은 “편의점 먹거리가 현대인들의 식생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품질, 안전, 그리고 친환경이 미래 상품 가치를 높이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세븐일레븐은 친환경 PLA 소재 용기를 사용해 ‘초밥의정석 모둠초밥’ 상품을 리뉴얼 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