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복규제 개선 등 화관법 이행력 강화
취급시설 검사 관련 불합리한 수수료 면제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중복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민원처리로 민원인의 행정편의를 높이고 불합리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각종 개선사항이 반영됐다.
우선 ‘화관법’에 따른 민원업무를 전자민원창구(화관법 민원24, icis.me.go.kr>cdems)를 통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해 8월에 개정된 화관법에서 전자민원 처리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번 시행규칙에서는 신청건수가 많은 영업허가 등 21개 민원업무를 ‘화관법 민원24’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구체화했다.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결격사유나 기술인력 적합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여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영업허가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자의 자체 점검서식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검사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현장에 맞게 규제를 개선했다. 사업장 화학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취급시설의 자체점검대장에 액체 유해화학물질의 유·누출 방지를 위한 집수시설의 성능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수수료를 면제하여 부담을 줄였다.
이 외에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가 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의 경우 화관법의 중복된 규제를 해소했다.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생활화학제품에 한함)은 안전성 확인을 거쳐 그에 맞는 안전·표시기준, 안전성조사 등의 안전 관리가 되고 있으므로 화관법에 따른 개인보호장구 착용 및 취급시설의 설치기준 준수 의무를 제외했다.
손삼기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안전한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면서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제는 국민의 눈높이와 산업현장의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 화관법의 이행력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농림식품 신기술(NET) 11건 신규 인증
고차단성의 친환경 종이 포장재 합지 제조기술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고차단성의 친환경 종이 포장재 합지 제조기술’ 등 11개 기술을 농림식품 신기술(NET)로 인증하였다고 밝혔다.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도’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성, 경제성, 경영성을 종합 평가하여 정부가 신기술로 인증하는 제도이다. 2021년 하반기에는 36개 기술을 신청받아 최종 11개 기술을 인증하였으며, 기존 인증기술 중 유효기간 연장심사를 거쳐 4개 기술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였다.
이번에 신규로 인증된 ‘고차단성의 친환경 종이 포장재 합지 제조기술’은 기존 종이 포장재에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과 수성 접착제 등을 적용한 100% 생분해성 친환경 종이 포장지 제조기술로, 유통 및 식품 저장용 포장재의 친환경성과 재활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이랑 세우기(휴립) 피복기용 자동비닐 자르기(커팅) 기술, 파릴렌을 이용한 보존화 나노코팅 기술 등이 포함되었다.
이번에 인증된 11개 신기술의 유효기간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최대 3년이며, 농식품부는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통한 공공조달 연계, 농식품연구개발사업 지원 등으로 인증업체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증신기술 세부정보 및 신기술인증제도와 관련된 사항은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누리집(www.newat.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2022년도 상반기 신기술인증 신청·접수는 2022년 2월 초에 시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김영수 과장은 “탄소중립, 디지털, AI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인증하여 혁신기술이 농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소프트팩의 ‘고차단성의 친환경 종이 포장재 합지 제조 기술’(좌)과 ㈜지큐지원의 ‘나노발포 구조체를 이용한 선택적 통기성 발효식품 포장지 제조기술’(우)이 농림식품 신기술(NET)로 인증받았다.
패키징기술센터, 2022 대한민국 패키징 대전 공모
기업 및 공로부문 신청접수 4월 15일까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패키징기술센터(센터장 심진기)는 ‘2022 대한민국 패키징 대전(KOREA STAR AWARDS 2022)’의 기업부문, 학생부문 및 공로부문 신청을 접수한다고 1월 17일 밝혔다.
국내 패키징산업의 기술개발 및 패키징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관련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패키징기술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마다 정부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KOREA STAR AWARDS 2022는 코리아스타상 기업부문에서는 국무총리상 1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5점 등 총 26점, 코리아스타상 학생부문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1점 등 13점, 코리아스타상 공로부분은 2점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등이 수여된다.
기업 및 공로부문의 신청접수는 4월 15일까지, 학생부문은 4월 22일까지이며 시상식은 6월 14일 KINTEX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류 접수 및 문의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패키징기술센터로 하면 된다(Tel : 032-624-4778, e-mail : shpark@kitech.re.kr).
한국포장기술사회, 포장기사 국가기술자격시험 대비 교육 실시
3월 5일부터 4월 9일까지 6주 진행
(사)한국포장기술사회(회장 이한영)는 3월 5일부터 4월 9일까지 6주간 ‘포장기사 국가기술자격시험 대비 및 포장기술실무자를 위한 교육’을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SK V1센터 611호 에듀케어교육장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포장개론, 포장재료(종이 및 판지, 골판지, 플라스틱), 기타 포장재료(유리, 금속, 목재, 마개 등), 포장기계, 포장기법(완충포장, 식품포장 등), 포장인쇄기법, 포장재료시험과 포장유통시험, 포장과 물류 등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포장기술사회 관계자는 “포장은 다양한 분야의 기술과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분야로 전문교육을 통해 국가기술자격 취득이 용이해지고, 타 분야의 포장기술을 이해해 업무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타 분야기술자 및 관련 종사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오는 4월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통해 자기계발 및 기술 향상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번 교육에 많은 포장인들이 참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교육비는 90만 원이며, 교육 문의 및 접수는 (사)한국포장기술사회 사무국(전화 1566-6491)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