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줄이기 위한 지침 법적 시행
2024년 7월부터 일체형 병뚜껑 의무화
유럽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실천적인 방안들이 실효 단계에 접어들어 실행을 앞두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일회용 플라스틱의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일체형 캡(병뚜껑)의 의무화다. 영어로는 tethered cap(테써드 캡)으로 표현되며, 이미 많은 유럽 업체들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병뚜껑을 개발하고 상용화 준비를 앞두고 있다.
2019년 6월 5일 제정된 특정 플라스틱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감소에 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EU) 2019/904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제6조 내용은 일체형 병뚜껑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며, 17조는 법이 2024년 7월 3일부터 적용된다고 적었다.
<제6조 제품 요구 사항>
1. 회원국은 부속서 파트 C에 나열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중 플라스틱으로 만든 캡과 뚜껑이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이 해당 기간 동안 제품의 의도된 사용 단계에서 뚜껑과 뚜껑이 용기에 부착된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에만 시장에 출시될 수 있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제17조 전치>
1. 회원국은 2021년 7월 3일까지 이 지침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법률, 규정 및 행정 규정을 시행해야 합니다. 회원국은 이를 위원회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회원국은 다음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 2024년 7월 3일부터 6(1)조
이처럼 병뚜껑에 관한 의무사항이 나와 있는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EU)2019/904는 전체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은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 시민과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보다 지속 가능하고 순환적인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유럽의 기업과 소비자가 해양 쓰레기와 해양 오염을 방지하는 지속 가능한 대안을 생산하고 실제 지구에 미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플라스틱용기 외에도 주요 조치 사항들이 있는데, 한국 수출업체들은 이러한 사항을 숙지하고 제품 생산에 친환경적이고 재활용 가능한 가치에 대해 고민하고 증명할 수 있다면 유럽 수출에 있어 보다 유리할 것이다.
시사점
2024년부터 시행될 일체형 병뚜껑과 관련하여 아직 한국에서는 인지하지 못하는 수출업체들이 많은 듯하나 유럽 수출을 고려한다면 위와 같은 페트병일체형 용기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병뚜껑과 관련된 일회용 플라스틱에 관한 EU의 지침을 보면 재활용 플라스틱을 페트병에 일정 비율 이상 표시해야 하며, 일회용 제품에 대한 라벨 표시 요건, 보증금환급 제도를 통해 음료수 병 수거율을 높이는 등 지속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가 이어지고 있다. 관련된 의무 사항이 어떻게 발전하고 적용되는지 살펴보고 수출물량 생산에 차질이나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캐나다, 식품 포장에 쓰이는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지침’ 업데이트
재활용 플라스틱 잔류물질, 식품 안전 문제 유발 가능
캐나다 연방보건부(Health Canada) 식품총국 산하의 화학안전실(BCS)은 플라스틱 폐기물 감소 정책을 지원하고 안전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식품 포장에 사용하는 재활용 플라스틱에 대한 지침’을 업데이트해 발표했다.
이번 업데이트 지침은 2011년 발표된 지침을 대체하는 것으로 식품 접촉 제품이 가진 가장 큰 잠재적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기계적 재활용 프로세스(mechanical recycling process)에 중점을 두고 일반적인 재활용 관행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식품 포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급 원료(재활용 대상 물질)의 출처, 사용 제한, 화학적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재활용 프로세스의 효율성 개선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사용 제한’ 사항을 하기와 같이 정리하였으므로 캐나다로 포장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재활용 플라스틱 포장재를 사용 시 이를 확인해 포장재로 인한 식품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재활용 플라스틱의 사용 제한 사항>
원인: 플라스틱은 투과성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재활용된 물질에는 잔류 화학물질이 남아 식품으로 이동할 수 있다. 따라서 2차 재활용을 통해 생산된 물질 사용 시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은 특정 물질이 공급 원료(재활용 대상 물질)에 존재할 경우에 해당한다.
-비(非)식품 등급 첨가물: 재활용 원료로 사용된 비식품 용기의 착색제, 자외선 안정제, 정전기 방지제, 충격 완화제 등. 2차 재활용 공정은 모든 첨가제를 제거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아 해당 성분이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식품 접촉 용기만 재처리하는 분류 절차를 개발하거나 효과적인 차단막을 통해 해당 첨가물의 식품 이동을 방지하는 것으로 개선이 가능하다.
-식품 등급 첨가물: 특정 식품 포장 용도로 사용된 공급 원료의 식품 등급 첨가물. 식품 등급 첨가제만 포함된 PCR(Post consumer recycled) 원료라 하더라도 식품의 유형 또는 완제품의 사용 조건에 따라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단일 특성 용기(PET 물병)만 재처리하거나 최종 재활용 포장재의 사용 조건(상온에서 사용) 또는 식품 유형(건조식품과 함께 사용)을 제한해 개선이 가능하다.
-외부 화학적 오염 물질(용기 표면에 존재): 비식품 용기에 보관할 수 있는 가정용 제품(세제, 크림, 샴푸 등), 최종 사용자가 식품 용기에 보관했을 수 있는 살충제 또는 자동차 화학물질(모터 오일 등) 등 재생된 플라스틱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수 있는 재활용 화학물질.
<사용 제한 사항>
재활용업체, 포장 제조업체 및 식품 포장업체는 다음의 ‘사용 제한’ 방안을 적용하여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포장된 식품에 잠재적인 화학 오염물질 및 첨가제가 옮겨가는 것을 제거하거나 줄일 수 있다.
1. 식품 유형 제한: 예) 건조식품, 자연적인 껍질이 있는 식품, 생과일 및 채소만 사용.
2. 재활용 포장재의 사용 조건 제한: 예) 실온 이하에서 사용하거나 식품 접촉 기간 제한.
3. 1차 포장이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2차 포장으로 다시 분리하는 것을 제한.
4. 효과적인 기능성 보호 장벽 사용: 다중 포장으로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는 비식품 접촉 층으로 사용하고, 버진 플라스틱(virgin plastic) 또는 알루미늄 등의 적절한 물질을 식품과 분리하는 효과적인 장벽으로 사용해 식품에 안전하지 않은 화학물질이 식품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제한.
일본 식품업계, 친환경에 대한 관심과 효과
日 코카콜라, 100% 리사이클 PET 출시…캔 경량화로 CO2 배출량 줄여
2015년 제70차 UN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의제인 지속 가능한 발전목표(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더불어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식품 분야에서도 이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받고 있다. 이에 일본에서 최근 ESG와 관련해 친환경을 실천하고 있는 상품과 해당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 코카콜라는 기존 석유화학으로부터 만들어지는 페트병에 비해 1개당 약 60%의 CO2 배출 절감으로 이어지는 100% 리사이클 PET병을 새로 출시했다. 특히 상자로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는 라벨이 없는 상태로 판매를 실시해 추가적인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고 있다.
미시마 식품에서 판매하고 있는 리필용 패키지 중 하나는 친환경 대응 방안의 하나로 종이 포장재를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사용하는 종이는 다른 종이에 비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낮은 미표백 크래프트 지로 대표적인 친환경 소재다.
일본의 알루미늄 캔 제조회사인 도요세이칸(東洋製罐)사는 올해 1월 음료 캔의 아래 부분을 기존에 비해 얇게 하고, 동시에 강도도 높여 경량화가 가능하게 했다. 해당 회사는 ‘캔 저내압 강도 향상 기술(CBR=Compression Bottom Reform)’을 이용한 알루미늄 음료캔을 일본에서 처음으로 생산 개시했다.
CBR의 도입으로 캔의 중량은 현행 캔 11.5g에서 10.9g으로 0.6g의 경량화를 실현했다. 이에 따라 캔 당 생산 시 CO2 배출량이 현행 캔에 비해 3%가량 줄였다. 향후 CBR을 적용 가능한 해당 회사 제품군 모두에 적용한다면 CO2 배출량은 연간 약 4만톤 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점
친환경과 관련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동일 제품이라도 환경에 대해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바가 있는 제품은 소비자들에게서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친환경 제품은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친환경과 더불어 비용절감을 꾀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사진 왼쪽부터 일본 코카콜라 미네랄워터 이로하스, (상자 판매의 경우)이로하스, 미시마 식품의 후리카케<ふりかけ: 어분(魚粉), 김, 깨, 소금 등을 섞어서 만든 가루 모양의 식품> 사진출처: 이로하스 공식사이트, 일본식량신문.
‘안전과 지속가능성의 만남’ bio!TOY 2023 컨퍼런스
18개국 110명 이상 참가…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장난감 성공사례 보고
바이오플라스틱 전문 매거진 바이오플라스틱스(Bioplastics)가 장난감용 바이오기반 플라스틱 제품 행사인 bio!TOY 2023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독일 장난감 산업협회(DVSI)와 장난감 박람회(Spielwarenmesse)가 후원한 이번 컨퍼런스는 2019년과 2021년 열린 2번의 컨퍼런스 성공 이후 3번째로 마련된 행사로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양일간 열렸다.
컨퍼런스를 통해 총 18개국에서 온 110명 이상의 참가자들은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으로 만든 장난감의 성공 사례와 발전에 대해 보고했다.
행사를 거듭할수록 장난감 제조업체들이 점점 더 많이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참가자들은 기후 변화가 재앙적 차원에 도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며, 기후 친화적인 해결책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공감했다.
플라스틱은 장난감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재료지만, 플라스틱에 대한 광범위한 비판 여론으로 업계가 일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행사기간 동안 약 30곳에 달하는 기업들은 그간 사용해왔던 화석 재료를 대신해 바이오 기반 및 재활용 원료로 대체하기 위한 목표와 해결책을 제시해 관심을 끌었다.
레고(Lego), 브라스켐(Braskem)과 같은 선도 기업들을 포함해 발표의 대부분은 바이오기반 원료를 장난감에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췄다. 그 범위는 단순히 어떤 지속 가능한 재료가 사용 가능한지 또는 이미 사용 중인지에 대한 논의에서 더 나아가 ‘디지털 블록체인 기반 추적 기능’ 등 관련한 기술의 검증 필요성까지 제기되며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또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할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 해결점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졌다. 완구 업계와 플라스틱 공급 업계 대표들은 현 상황에 대한 공유와 함께 필요한 다음 단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지속 가능성은 단순히 현 시점에서 유행하는 주제가 아니라 두 산업의 ‘미래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데 모두 동의했다.
완구 산업이 여전히 완구 안전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플라스틱 산업은 순환 경제와 대체 비화석 원료 공급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유럽의 플라스틱 생산자 연합인 ‘플라스틱스유럽’(PlasticsEurope) 독일 전무이사인 알렉산더 크로니머스는 완구 산업이 보여준 큰 관심에 감사해하면서 ‘협력’을 핵심 메시지로 강조했다. 그는 “두 산업이 내세우는 안전과 지속가능성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하지만 더 나아가 지속가능성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전제 조건을 만들고, 그들의 삶의 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영향과 지속가능성’(Impact & Sustainability)의 소니아 산체스 컨설턴트는 “‘안전에 대해 타협할 수 없다’는 생각은 완구 산업 DNA에 깊이 새겨져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지속가능성은 중요하지만 안전에 대해 타협할 수 없으니 너무 몰아붙이지 말라’고 한다”면서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안전’에 관한 사고방식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성과 기후 변화는 사실 안전의 문제다. 실제 기후변화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국가의 어린이들에게 그것은 안전에 대한 장기적 고려 사항이 아니다. 그것은 당장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바이오!TOY 컨퍼런스는 참가자들의 포괄적 지식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아이디어와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영감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 바이오!TOY 컨퍼런스는 3월 21일부터 22일까지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