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재포장 금지 제도’ 내년 1월 집행
세부지침 재검토 후 의견수렴‧현장 적응기간 거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재포장 금지 제도’ 세부지침 재검토 일정과 시행 시기를 지난 6월 22일 발표했다.
우선 세부지침(가이드라인, 재포장금지 예외기준 고시)은 재검토하여 보완한다. 재포장을 금지는시행규칙은 2019년 1월 입법 예고돼 관계 업계와 20여 차례 협의를 거쳐 의견을 반영‧개정(2020년 1월)했고, 시행규칙 단서 조항의 재포장 금지 예외대상을 규정하는 고시는 연구용역(～2020년 4월)을 거쳐 행정예고(2020년 5월)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은 관계 업계에서 5월에 행정 예고된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안)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업계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적용대상과 예외대상에 대한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 마련 중이었다. 그 과정에서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1+1 등 판촉을 위해 단위제품 등을 2개 이상 묶어 포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묶음 포장 할인을 규제한다는 오해 및 관련 여론이 발생했다.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제도의 조속 안착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 등에 적시할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에 대해 재검토할 예정이다.
보완된 세부지침에 대한 의견수렴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다. 보완된 세부지침과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사항들을 모두 논의 선상에 올려 3개월간(7～9월) 제조사‧유통사‧시민사회‧소비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서 관계 업계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3개월(10～12월)의 적응 기간을 거친다. 이 기간 동안 소비자 여론조사와 제조사․유통사 등 관계 업계의 현장 적용 가능성도 평가한다. 현장 적응 기간 동안 도출된 문제점은 수정‧보완한 후 내년 1월부터 본격 집행한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갈수록 늘어나는 생활폐기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동안 ‘재활용 폐기물 종합대책(‘18.5, 플라스틱 폐기물 2022년까지 30% 감축)’, ‘1회용품 함께 줄이기 대책(‘19.11)’ 등 제2의 폐비닐 수거거부와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되는 포장재 감축이 필수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들과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유통과정에서 과대포장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세부지침을 면밀히 보완하여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묶음 포장재를 감축하는 정책목표는 묶음 할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며, 원래 목표했던 과대포장 줄이기를 위해 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하다”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의 재활용 기준 정비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의 재활용 기준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5월 29일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합성수지의 재활용 기준 명확화, ▲공통제조기준 정비, ▲공통규격 및 용도별 규격 정비 등이다.
재활용 합성수지는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식품용 기구 등을 제조할 때 식품이 닿지 않는 쪽에 사용할 수 있도 규정하고, 식용 기구 등을 제조하고 남은 자투리(재활용 원료로 제조된 원단은 제외)는 다시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공통제조기준은 원재료, 제조‧가공 및 재활용으로 세분화하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환경부)’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물질은 식품용 기구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공통규격 및 용도별 규격 중 기구‧용기‧포장에서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물질의 이행량은 재질별 용출규격을 적용하는 한편, 고무젖꼭지에 대한 총 휘발량 기준을 마련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사)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배달용기 사용량 저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용기 규격화 및 두께 최소화 등 경량화 추진
(사)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회장 석용찬)는 5월 29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코트야드메리어트호텔에서 환경부(장관 조명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 배달의민족(대표 김범준), 자원순환사회연대(이사장 김미화)와 함께 ‘포장‧배달용기 플라스틱 사용량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배달‧테이크아웃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플라스틱 포장용기의 전체 사용량을 저감하기 위하여 제조‧사용업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마련되었다.
석용찬 협회장은 “십여 년 동안 플라스틱 포장용기를 감량하기 위여 각종 규제를 도입했지만 산업과 사회환경의 변화로 인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면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접촉으로 포장‧배달문화가 급성장해 사용 후 폐기되는 포장용기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업계 스스로 포장용기의 사용량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석 회장은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생원료로 다시 재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환경부에 관련 정책 확대를 요청하였다.
한편 협회 담당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업계는 용기의 규격화와 용기두께 최소화 등의 경량화를 추진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근본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포장·배달 용기의 재활용이 쉽게 되도록 재질을 단일화하고 표면에 인쇄를 하지 않기로 관련 업계와 협의하고 있다”며 “플라스틱 사용량 절감이나 재활용이 쉬운 포장·배달 용기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적용해 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배달의민족 가맹점들이 인증된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여 플라스틱 감량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 (사)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회장 석용찬)는 5월 29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코트야드메리어트호텔에서환경부(장관 조명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 배달의민족(대표 김범준), 자원순환사회연대(이사장 김미화)와 함께 ‘포장‧배달용기 플라스틱 사용량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한통, 가정 배달 맞춤형 일회용 포장용기 ‘한통뚝배기’ 출시
포장된 음식 본연의 온도 유지
보온 용기 전문기업 주식회사 한통이 O2O 플랫폼 시대를 맞아 가정 배달 맞춤형 일회용 포장용기 ‘한통뚝배기’를 새롭게 출시했다.
최근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과 같은 배달 주문 앱을 이용하는 고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 집에서 못 먹는 음식이 없을정도로 배달 문화는 일상이 되어 버렸다. 포화 상태인 외식업은 자연스럽게 배달시장의 확대로 이어졌고 그로 인한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동네 치킨집처럼 매장 운영 없이 배달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장들이 늘어나는 실정이다.
이에 한통은 O2O 플랫폼 시대에 발맞춰 가정 배달 맞춤형 일회용 포장용기 ‘한통뚝배기’를 선보인다. ‘한통뚝배기’는 단순히 포장 배달에 치중한 기존 일회용 배달 용기와는 다르게 보온, 보냉 기능이 추가됐다. 또한 일회용 제품임에도 수십 차례에 걸친 밀폐 뚜껑 개폐 테스트를 통해 밀폐력을 유지하면서 남녀노소 쉽게 개봉할 수 있도록 최적화 설계를 한 것이 특징이다. 조리 과정이 필요 없는 배달 가능 음식들은 모두 ‘한통뚝배기’를 통해 배할 수 있어 활용도가 매우 높다.
기존 음식 배달은 배달원 직접 고용을 통해서만 가능했지만, 배달 대행업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그 부담이 훨씬 줄어들었으며, 사업주들은 음식 본연의 맛 향상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포장하고 배달하는 과정에서 음식의 온도 유지가 힘들어 형태를 알 수 없이 녹아버린 팥빙수나 기름이 굳어진 채 곰탕, 삼계탕이 배달되어 고객 클레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는 배달 대행업체들이 배달 음식을 한꺼번에 수거한 뒤 배달 노선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배달 시장이 커질수록 이러한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한통 관계자는 “단체 배달 용기인 한통도시락에만 적용했던 보온, 보냉 기술을 일반 가정용 배달 용기에 적용시켰을 경우의 시장성을 분석하고, 수년간 축적한 노하우를 통해 ‘한통뚝배기’를 개발했다”며 “‘한통뚝배기’는 배달 음식을 먹는 소비자를 비롯해 배달 대행업체는 물론 클레임에 시달리는 배달 업주분들께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 한통뚝배기를 이용해 배달용으로 포장된 팥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