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품 과대포장 방지 및 유통포장재 감량 대책 추진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 1월 16일 입법예고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제품 과대포장 방지 및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한 연구(’18. 7.~현재), 관련 업계·소비자단체·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18. 9. 5.~12. 11.)을 거쳐 과대포장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5월 10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다.
먼저 불필요한 이중포장 금지, 과대포장 규제 대상 확대, 제품 대비 과대한 포장방지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월 1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하위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환경부 고시) 등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품 판촉을 위한 묶음 상품 등 불필요한 이중 포장을 퇴출한다. 현행 법령에서는 이미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품 판촉을 위해 묶음 상품(1+1 제품, 증정품 등)의 과도한 추가 포장 등 불필요한 포장재 사용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에 이미 포장된 제품을 단순 제품 판촉 등을 위해 불필요하게 추가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을 금지, 포장재 사용 감축을 추진한다.
현행 포장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전자제품류에 대한 포장규제를 신설한다.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블루투스 스피커 등 소형 전자제품류 5종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3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의 규제가 적용될 계획이다.
내용물 대비 과대한 포장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제품포장을 크게 만들기 위한 완구류 등의 블리스터 포장 사용, 포장공간비율 위반 회피를 목적으로 제품 내에 설명서·보자기(동그랗게 말아 제품 부피 증가) 등을 포함시키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선물세트·종합제품류 포장 등의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 완충·고정재 사용 제품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다. 기존 완충고정재 사용 제품의 경우 포장공간비율 측정 시 5㎜ 가산공간을 부여했는데 이를 2.5㎜로 축소한다.
또한 기존 포장규제에서 제외되어 제품 내용물 대비 과대한 포장사례가 지속되던 소용량 제품(내용물이 30g 이하)에 대한 규정도 개선한다. 내용물이 30g 이하면 포장규제에서 제외했는데, 앞으로 내용물 30g 이하·포장 총 중량(내용물과 포장재의 합) 50g 이하여야 포장규제에 제외된다.
특히 유통포장재는 내용물의 파손방지 등 안전성 등을 사유로 그간 규제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감량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주요 업계와 재사용이 가능한 박스를 사용하는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동일한 목적지에 배송되는 제품(신선식품 등) 등에 대해서는 재사용 가능 박스 사용을 활성화한다. 기존 비닐 재질의 완충재(일명 뽁뽁이)를 종이 완충재로 전환하고, 신선식품 등에 많이 쓰이는 아이스팩도 친환경 제품 사용을 촉진한다.
포장단계부터 제품 맞춤형 적정 포장설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포장재 사용을 최소화 한다. 파손위험이 적은 정보통신제품 주변기기류(메모리 카드류, 충전기 등), 생활용품·신변잡화(의류, 신발, 장갑 등), 도서·문구류(도서, 노트, 수첩)는 유통포장(택배) 시 포장공간비율 기준을 준수하도록 한다.
환경부는 우선적으로 업계 주요업체와 올해 중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자발적인 유통포장재 사용감축을 이끈다. 또한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현장에 시범 적용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법적 규제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러한 대책 추진과 더불어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설 명절 선물세트류 등의 과대포장 방지를 위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실시되며, 포장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업계·정부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며 “업계는 제품 생산 시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소비자는 포장이 간소한 제품을 구매하는 등 환경을 위한 노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사)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합성수지 식품용기 자율안전관리 마크제 시행
‘플라스틱산업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산업계 선언문’ 후속조치
(사)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회장 석용찬)가 지난 1월 25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합성수지 식품포장재로 사용이 가능한 물질목록(Positive List, 이하 PL)’ 등 합성수지 식품용기 자율안전관리 마크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키로 결의하였다.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는 지난해 11월 28일 개최된 ‘제7회 플라스틱 산업의날’ 기념행사에서 한국석유화학협회와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3개 단체와 ‘플라스틱산업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산업계 선언문’을 발표한 바가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 선언문의 후속조치로써 과제별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고, 플라스틱의 지속가능발전 및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세부추진계획에는 합성수지 펠릿이나 제품이 하천이나 강·바다로 유입되지 않도록 공장 내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재활용을 고려한 용기·포장재의 설계와 사용 후 회수·선별·재활용의 효용성 증대를 위한 시스템·제도·재활용 기술 등에 대한 국내외 현황조사와 계도 등 지속가능한 순환형 사회형성을 위해 업계가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해양에 유출된 플라스틱 쓰레기가 하나의 섬을 이루고 파도·자외선 등의 영향으로 미세플라스틱이 되어 해수 중에 미량으로 존재하는 PCB 등 유해 화학물질의 흡착·축적과 함께 해양생물의 먹이 사슬을 통해 사람이나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발표되고, 국제적으로 이슈가 됨에 따라 생산 공급하고 있는 식품포장용기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로 한 것이다.
식품포장용 합성수지는 식품 및 인체에 이행되거나 흡수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대체로 안전한 물질로 검증되었지만 반응 원료로 사용되는 모노머·첨가제 등 화학물질이 인체에 직접 노출되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다소 불안해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식품용 합성수지 용기를 생산하는 사업자들은 생산·공급하고 있는 플라스틱용기의 안전성에 대한 최종 책임을 져야하는 입장이나 구입·사용하는 원료물질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하여 사용하는 원료물질이 식품용기로 사용해도 되는 물질인지를 협회에 등록하고 첨가제, 마스터배치 등 부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자에게도 사용하는 물질을 협회에 등록토록 하며 협회에서는 관련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PL을 확보하고 관리하고 있다.
시트·용기를 생산업체들이 어떠한 원부자재를 사용하여 시트·용기를 생산하였는지 등록토록 하고 협회는 PL목록에 등록된 제품인지를 확인·관리하며 용기에 PL마크를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들이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식품회사나 유통업계, 일반 소비자들은 용기에 PL마크가 표시되어 있는지를 보고, 안전관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특별히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불량 용기와도 차별화하여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포장용 플라스틱 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국포장수출입협회, 베이징 포장전시회 및 호치민 포장전시회 단체관 참가
정부자금 지원받아 한국관 구성
한국포장수출입협회(회장 방시영)는 포장관련 제품의 해외수출 촉진 및 진흥과 판로개척 등을 위해 올해 3개 해외전시에 한국관을 구성해 참가할 것이라 밝혔다.
협회는 협업수출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오는 4월 UAE 두바이에서 개최되는 ‘Gulf PrintPack 2019’에 자체 공동관에 참가할 업체를 모집하고 있으며, 10월에는 베트남 호치민에서 개최되는 ‘VnPrintPack2019’ 전시회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China Foodtech & PackTech 2019’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할 예정이다.
10월에 개최되는 두 전시회는 정부자금을 지원받아 한국관을 구성하며, 모집기업 규모는 각 10개사이다.
협회 관계자는 “오는 5월까지 모집예정이나 조기 마감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 한국포장수출입협회(회장 방시영)는 포장관련 제품의 해외수출 촉진 및 진흥과 판로개척 등을 위해 올해 3개 해외전시에 한국관을 구성해 참가한다.
(사)한국포장학회, 2019년 신년교례회 가져
“2019년은 재도약의 해가 될 것”
(사)한국포장학회(회장 신양재)가 지난 1월 21일 더케이(K)호텔 대금홀에서 2019년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회 발전과 회원들 간의 소통을 위해 열린 2019년 신년교례회에서는 신양재 회장의 신년인사, 신동소 초대회장의 축사, 단체 사진촬영, 만찬 등이 진행되었다.
신양재 한국포장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다사다난했던 2018년도를 보내고,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다. 2019년은 포장학회지의 학술진흥재단등재지 재 진입과 안정적인 학회 운영을 위한 재정 확보 등 매우 중요한 한해가 되리라 생각된다. 이에 학회 회원님들과 힘을 합쳐 한국포장학회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한국포장학회(회장 신양재)가 지난 1월 21일 더케이(K)호텔 대금홀에서 2019년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